강경파 임현택 "尹, 필수의료 말살 조규홍부터 경질을…의사 `잡은 닭` 아니다"
의대증원 강행에 강경투쟁…"의료맹 조규홍 경질, 의료경력 20년↑ 장관 임명" 촉구
의대생·전공의에 '사병 입대' 설득 등…"필수의료 미래 부재 알릴 것"
'소아청소년 전문과 폐과 선언'으로 필수의료 종말을 경고했던 '행동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추진에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필수의료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 해소 없이 '의대 증원'에 매달려온 정치권에 누적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당장 사퇴시키고, 현장 의사 경력 20년 이상자가 장관을 맡아야 하며, 보건부를 독립시키라는 등 변혁을 촉구했다.
내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도 예고한 임현택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이란 필수의료 말살 대책을 내놓은 조규홍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정부가 과거 의약분업 투쟁에 대해 오판을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의협과는 별도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파업은 기본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투쟁을 할 것이다. 의사들을 잡아 놓은 닭처럼 생각한다면 된통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정권이 의료계를 소위 '집토끼'로 여기고 업계의 문제제기를 경시했단 취지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사전에 공개한 기자회견 요약문을 통해서도 "조규홍은 의대정원 증원을 함부로 지껄인 것에 대해 바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보건의료맹(盲) 조규홍을 즉각 경질하고 의료현장 경력 20년 이상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해 보건부를 복지부로부터 분리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인 그는 "의료현장의 전공의, 교수, 개업의, 봉직의 등 민초 의사들이 앞장서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발족해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를 포함한 전체 필수의료를 전공중인 전공의들과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인턴들 모두에게 '왜 지금 그 일을 하면 안되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지' 자세히 알리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하는 일을 의료계 지도자로서 즉시 시작하겠다"며 "사람 목숨을 살리는 데 인생을 걸 준비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 의대생들 역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사들한테 가혹하게 길고 일방적 희생만 수십년 간 행해지는 게 당연시돼온 공중보건의, 군의관 입대가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일을 학생들 하나 하나를 만나 바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회장과 소청과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3월29일 소청과 폐과 선언(일반의로서 진료과목을 전환한다는 의미)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복지부는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고 복지부를 겨냥했다. 2월 중 윤 대통령이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탓이다"고 말했지만 복지부의 이행에 문제가 있단 취지였다.
당시 임 회장은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지난 1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5%가 줄었고 그나마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은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관리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또 "인턴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의사면허만 취득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고, 동네 소청과 의원은 직원 두 명의 월급을 못 줘서 한 명을 내보내다가 한 명 남은 직원의 월급마저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 간 662개가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사실상 30년째 동결됐고 동남아 국가의 10분의1이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다. 당시 의사회 활동 의사는 3500여명(등록은 6000여명)으로 임 회장의 기자회견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다고 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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