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 공방…여 "대안이 교통 체증 도움" 야 "원안대로"(종합)

[국감초점]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이재명 수사 신경전도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정부의 종점 변경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변경안에 대한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 "김건희 여사 땅은 고속도로가 계획되기 전에 산 땅이고,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출신)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근 주요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 대안이 훨씬 더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자료가 나온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지사로서 사태를 더 증폭시켜 도민에게 혼란을 줘야겠느냐, 아니면 사실관계를 말하고 안정시켜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국토교통부의 대안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김 지사를 향해 정부의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그는 "도민들 걱정은 안 하고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라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도민 분열을 봉합하는 게 지사 책임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안 외에도 행정가보다 정치인으로서 활동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지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북한의 각종 도발 사례를 언급하며 "9·19는 우리가 이룩한 꿈이 아니라 망상이었다"며 "기념식을 김 지사가 주도한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대통령 꿈을 위해 민주당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 안이 최초 등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이고 그 전에는 강상면 안이 아예 없었다"며 "노선의 3분의 1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다 건너뛰고 강상면 안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흐름이 기본적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어느날 갑자기 말문이 막히니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고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안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합당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원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니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자 얘기하고 사흘 뒤 전면 백지화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했다"며 "책임성 있게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만 골몰한 자충수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말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라며 "최소한 (양평군 일대) 29개 필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의혹을 두고도 맞붙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한 적이 있느냐.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가 "그 건은 (지난 감사 결과에)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안 됐다면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도청 4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22일간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 엮기 위한 목적이란 의혹도 있었다"며 "검찰이 이성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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