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못 준다?…의정부시, 하반기 예산집행 전면 재검토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사진제공= 의정부시

역대 최대규모 정부 세수결손에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의정부시가 불끄기에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재정 위기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다'라는 '재정 위기'에 대해 "말도 안된다"라고 반박하며 시 재정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내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과 의무·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내년도 사업 상당수를 원점에서 재검토겠다며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돼 온 부분이 없는지 원점에서 점검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감소한 1조 1390억원으로 추계했다.

김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만하게 운용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올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 하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하여 전 부서가 힘을 모아 재정위기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내년의 어두운 경기전망도 제시했다. 그만큼 내년은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다. 김 시장은 "내년도 경기전망에 비추어 볼 때 시의 재정전망도 밝지 못하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10.2퍼센트, 부동산교부세는 28.1퍼센트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139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8.7% 감소한 금액이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되어 편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유일하게 50%를 넘는데, 세수 감소로 복지분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시장은 "복지분야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확히 어떤 사업을 축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주 2회 개최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하고 이를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