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주민 의견 묻는다…광주 남구 "이념 갈등 막아야"

정율성 흉상 복원·철거 여부, 정율성로 변경 등 종합 논의
"정율성 흉상 훼손자는 엄중 처벌"…기념관 사업도 검토

14일 오전 5시47분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있는 정율성 흉상이 재차 훼손돼 흉상 상단부와 기단이 분리돼 있다. (광주 남구 제공) 2023.10.1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남구가 '정율성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광주 남구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정율성 흉상 훼손을 '공유재산 훼손 사건'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2일과 14일 벌어진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훼손 사건에 대해 행위자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훼손된 정율성 흉상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민 안전과 결부된 만큼 정밀진단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남구는 정밀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정율성 흉상의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물어 향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남구는 "훼손된 공유재산 관련 사업이 한중우호 교류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 왔음에도 이념 대립으로 정쟁화됐고, 공유재산이 특정인에 의해 무단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상실감, 혼란 등이 큰 만큼 더 이상 이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시정 권고 공문을 보낸 양림동 '정율성로'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율성로는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과의 우호 증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에 광주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남구는 양림동 257m 도로 구간에 정율성로로 도로명을 부여·고시해, 현재 972세대가 해당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율성을 기념해 부여한 도로명이 순국선열 등의 영예를 훼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는 시정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는 근거로 '6.25 전쟁 당시 남침에 앞장섰던 인물을 기리는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의 영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보훈부의 시정 권고를 들었다.

남구 관계자는 "정율성로 도로명주소 명명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된 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결정했다"며 "도로명주소 변경은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선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5분의1 이상의 신청과 의견수렴 절차 및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적으로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에는 최소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 주소 변경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조성된 정율성 흉상이 복원돼 있다. 해당 흉상은 지난 2일 보수계 전도사로 알려진 A씨가 밧줄을 묶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흉상을 훼손했다. 2023.10.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남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율성 기념관' 설립 계획도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정율성의 생가 옆 부지를 매입한 뒤 소규모 기념관을 건립해 유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다.

남구 관계자는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 조성사업도 주민협의체는 물론 국토교통부, 광주시 등의 의견을 함께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주시와 남구,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이력을 두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이라며 지난 8월 말부터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5월 광주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완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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