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횡령사고 형사고소·회수율 높일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신귀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권 횡령사고와 관련한 형사고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행이 관련 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횡령액 환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로부터 "금융권 사고액이 2400억원이 넘고 그 중 은행권 횡령사고가 63%에 달하는데 회수율은 9.1% 밖에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의원은 "(횡령자 처벌도) 해고율이 50%가 채 안되고 형사고소도 4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면직이나 해고율의 경우 은행에서 금전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형사고소건은 (금감원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하이면 내부징계로 끝나고 고소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란 게 자산규모 대비 얼마인데 은행 규모가 워낙 커져서 그 기준에 걸리려면 몇백억 이상이 돼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하도록 은행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령액 회수율도 문제인데 최대한 자금의 저수지를 쫓아가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검·경 범죄수익환수팀과도 조율 중"이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범죄이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든 빼돌리려는 횡령범들과 쫓고 쫓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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