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새마을운동 보조금 최근 5년간 7.2배↑

[국감브리핑]3개 관변단체 5년새 지원 2.4배 늘어
용혜인 의원 “행안부 자체 감사·감사원 기관감사 이뤄지지 않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News1 김기남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3대 관변단체(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특히 새마을운동 보조금은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지방자치단체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대구는 자료 제출 거부)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전의 경우 2019년 11억3455만원에서 올해 27억2784만원으로 5년간 보조금 규모가 2.4배 늘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체별로는 새마을운동 보조금이 2억3689만원에서 16억9994만원으로 7.2배나 급증했고, 자유총연맹이 50.9%(1억9050만원→2억8755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이 4.7%(7억716만원→7억4035만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의 3대 관변단체 보조금은 2019년 45억5217만원에서 올해 67억4205만원으로 48.1%(21억8988만원) 늘어 대전(140.4%) , 강원(61.2%)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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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 보금에 대해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부정사용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해 ‘이념적 공세’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관변단체 보조금은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행정안전부 자체 감사나 감사원 기관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옥죈 현 정부에게 관변단체와 정부 관계야말로 ‘카르텔’임을 경고하고 있다”며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착한 만큼 역사적 시효를 다한 개별 관변단체 육성법(1980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정)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