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단독]국내 산림 임도 태부족?···기준 통일해 계산하니 미국보다 2배 촘촘

지난 7월 말 경북 예천군 진평리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던 지점의 임도. 윤미향 의원실 제공.

국내 산림의 임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임도가 부족해 추가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임도 관련 자료와 해외 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임도의 면적당 밀도가 미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국내 임도의 총 길이 2만4929㎞를 국내 산림면적인 628만6000㏊(헥타르)로 나눈 1㏊당 임도 밀도는 3.97m로, 미국(9.5m), 일본(23.5m), 오스트리아(50.5m) 등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해 왔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027년까지 임도를 매년 500㎞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미향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사용해온 국내 임도 수치와 미국 등의 임도 수치는 기준 자체가 달랐다. 산림청은 임도 통계를 산림당국이 만든 국유임도와 사유임도 등만 넣어 계산했는데 미국의 임도 수치에는 임도 외에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 등 모든 도로가 포함됐다.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의 임도 수치 역시 임도뿐 아니라 사유도로, 농도, 지방도, 국도 등을 포함했다. 윤 의원실에서 미국의 국유임도 밀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1㏊당 임도는 1.9m로, 국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란 산림 관리를 위해 건설한 도로로, 벌목한 나무의 운반과 조림, 산불 진화 등을 위한 차량 통행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임도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역할만 한다며 임도 확대에 반대한다. 특히 지난 7월 경북 예천, 충남 논산 등의 산사태에서 임도가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필요한 임도를 폐쇄하고, 숲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임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임도 예산 역시 유지·관리비용 외 신규 건설비용은 책정하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국가별 임도 밀도의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국내의 임도가 부족하다면서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쳐왔다”며 “무분별하게 임도를 확충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