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AI 디지털 교과서 시기상조" 지적…교육부 지원 한 목소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공언하며 에듀테크 산업을 집중 양성할 것을 밝혔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육청 등 호남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이전에 학교 현장 인프라부터 살펴야 한다"면서 "스쿨넷 속도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2000여 교 학교에 1Gbps 초과 스쿨넷을 사용하는 학교가 단 51개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Gbps는 9234 개교, 500Mbps 미만은 2297개교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일정 규모의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1Gbps가 넘는 스쿨넷 속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관내 760개교가 모두 1Gbps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남 역시 관내 820개교가 모두 1Gbps 이하를 사용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스쿨넷 속도를 2Gbps로 증속했을 경우 연간 65억원 가량, 전남은 연간 64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관내 503개교가 1Gbps를 사용 중이고 84개교는 100Mbps를 사용 중이다 .

전국 17개 시도의 크고 작은 무선망 장애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무선망 장애 접수 건수는 속도저하 6497건, 접속불량 3만7429건, 기타 1만9304건으로 총 6만3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외쳤으나 아직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실체도 없으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재정교부금 역시 대폭 감소할 전망 속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프라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속 비용 등 모든 것을 지방재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부 측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 3개 과목 도입을 시작으로 전체 과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스쿨넷 속도 증속 및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미래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며 "교육부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우리 교육청 역시 전북교육청과 같은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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