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책임자 ‘위장전입’ 폭로한 김의겸에…檢 “국감서 할 말인지”

김 의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각종 의혹 폭로하며 공세
이 차장검사, 위장전입만 시인 “송구…나머지 의혹은 사실 아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책임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을 비롯해 여러 논란을 폭로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직격했고, 검찰은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 국감장에 출석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짚으며 본격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차장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 제공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차장이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주고,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개입해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가 처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며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를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체납 이력도 거론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기업 전문 검사로서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은 (20)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원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말했다.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김 의원의 파상공세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국감에서 개별 검사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의혹)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내용도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가) 문제 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이 차장의 (처가 골프장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 문제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 조사하고 수사하라"면서 "그러나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달라"고 압박했다. 

논란에 휩싸인 이 차장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이 아니어서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 발언 이후 언론에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라며 "위장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됐고,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체납과 관련해서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집에 고지서가 발송돼 생긴 문제"라며 "체납 사실을 알고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