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경기북도 특별법' 힘 모으는 경기도 협치…참 보기 좋아"

여야 경기도의원, 국감 전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 요청
김동연 "공론조사 참여 후 경기북도 설치 필요 74.2%로 상승"
"어제 행안부에서 요건 검토 위한 TF 구성헀다 들어…아주 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이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 국정감사 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여야 도의원 대표님들과 도의장, 대표 몇분이 오셔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 보기가 좋았다"며 "아까 김동연 지사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는 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잘 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합치가 되는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우리 국회도 좀 여야가 현안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은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를 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가 500만에서 1천 만 이하"라며 "인천시가 광역시로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간 뒤 굉장히 활력을 갖고 발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경상남도에서 울산시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간 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력 있게 가고 있다"면서 "저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경기북도가 떨어져 나가면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부족한 재원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다면 경기북도를 신설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원 중에서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에 경기도에서 더 많은 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북도가 저희 계획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0.31%p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멀리 느끼시겠지만, 그와 같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도 확장된다"며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다른 모든 교부세를 받는 단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도를 찬성해 온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은 "(경기도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31일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를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공개해 드리면 공론조사 참여 전에 (경기북도) 설치 필요의 답이 48.8%였다"며 "공론조사 참여 후에는 설치 필요 응답이 74.2%로 상승했다"고 공개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총리실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셨는데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뜨뜨미지근 한 것 같다"며 "지원하는 부서가 늘 그냥 규제나 군림을 하는 종전의 태도를 못 버린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내년 2월 9일까지는 해야 된다"면서 "어제 행안부에서 요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환영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행안부 또는 중앙정부와 이 건에 대해 언제든지 토론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이라는 김 지사는 "행안부에서도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cbskkic@gmail.com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