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실패 vs 전국적 현상" 광주시 재정난 도마

명진 시의원 시정질문서 "세수 위기 예측 못해"
광주시 "전국 지자체 비상" "국회의 시간 중요"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세수 위기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난을 두고 "예측 실패 아니냐"는 지적과 전국적 현상으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광주시의회 명진(더불어민주당·서구2) 의원은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위기를 초래할 여러 요인을 종합분석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광주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세수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명 의원은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선 8기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긴축 재정과 지방세 세수 감소 등 대내외 악재와 함께 연구개발(R&D)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아특회계) 삭감 등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결손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겪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시는 실·국은 물론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비상재정운영 방안을 마련,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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