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해외 코인 유통량 조작 방치…거래소는 수십억 수수료 벌어"

[2023국감]
정무위 금감원 국감서 민병덕 의원 지적
수이 재단, 락업 물량 스테이킹해 셀프이자
유통량 문제로 가격 하락해 국내 투자자 손실
거래소는 막대한 이자 수익내 도덕적 해이
DAXA 가이드라인 있지만 문제 방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체 DAXA(닥사)가 해외 코인 발행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코인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 동안 거래소는 수십억원의 거래 수수료를 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에서 발행된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민병덕의원실)

민 의원은 락업 물량을 스테이킹(예치)해 이익을 취해 논란이 된 수이 코인 재단 사례를 들었다. 수이는 상장 이후 5개월 만에 67.1% 하락했다. 발행사인 수이 재단이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할 코인을 스테이킹해 셀프 이자를 받고, 코인을 다시 시장에 판매한 것이 가격하락의 원인이 됐다.

민 의원은 “(수이 재단이)이자로 받은 코인의 수익이 280만 달러”라며 “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자가 호구도 아니고 해외 코인에 대해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DAXA는 발행량 이상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이 자율규제의 한계라고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이 5개 거래소에 모두 상장돼 있는데, 5개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DAXA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으로 실제 거래소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투자자 손실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업비트는 상장 이후 수이 코인으로 수수료만 38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국내 업체가 발행한) 김치코인은 없고, 버거코인 만 9종”이라며 “모든 버거코인은 상장 이후 가격이 떨어졌지만 수수료 수익은 448억원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DAXA에서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스테킹을 통한 유통 물량의 조작, 내지는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행위가 있다면 확인 후 DAXA 측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유통발행시장의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해 2단계 입법의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발행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입법이 된 제도하에서 금감원이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장 공시, 발행, 거래소 통제 등을 포함한 2차 입법(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