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입찰 비리 의혹에…SR 대표 "불미스러운 일 사과"[2023 국감]

안다솜 2023. 10.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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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민영화 의혹엔 "전혀 계획 없다"고 선 그어
현대로템 독점 문제 지적…한문희 코레일 사장"노력할 부분 찾아보겠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에스알(SR)이 발주한 3세대 고속열차 입찰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종국 SR 대표이사가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7. [사진=뉴시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SR이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하자 "국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SR이 발주한 1조원 규모 고속열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4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320 14편성(112량, 5255억원)과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4750억원)를 묶은 SR의 1조원대 규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철도업계에선 입찰을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말이 나왔다.

SR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기술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각각 20.0, 19.685로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비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각각 67.80점, 64.51점을 받아 차이가 났는데, SR이 선정한 평가위원 9명이 모두 현대로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현대로템을 기점으로 한 SR의 민영화 의혹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SR이) 낙찰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고, 8월에 차량 입찰 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해온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화가 아니라면 일제시대를 제외하고 80년 동안 국가가 투자해 온 기관망을 왜 민간에 통째로 주겠나"라며 "이번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SR을 민영화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위탁사업이야 여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며 "장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대로템의 독점 체제까지 지적되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차의 기대수명이 다 돼가는데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선 약 4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10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현대로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현대로템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았냐"며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남은 것은 고장률이 많은 것과 제작이 지연된 것이다. 국토부나 철도공사가 갑이 아니고 현대로템이 갑이다. 여러분(코레일)은 을"이라고 꼬집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한 사장은 "을이라고까진 할 수 없다"며 "다만 국내 KTX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대)로템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점이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 기술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며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SR과 코레일의 경쟁체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통합운영도 장점이 있지만 비교경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올해가 SR 설립 10년이다. 경쟁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인데 똑같은 철도를 똑같다 말하지 못하면서 지금 불필요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중복 비용이 최대 연 406억원 발생한다는 점, 기차 앱 설치, 회원가입 등을 따로 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한 사장은 "SR 통합 운영은 중복 비용의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다만 비교경쟁을 통해서도 철도 서비스 산업에 고객 서비스라든지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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