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주차난에 서울 주차 민원 100만건 넘었다

서울연구원 "도심·주거지 주차정책 이원화 필요, 스마트파킹 도입 제안"

/사진=뉴스1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주거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미미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연구원의 '미래 주차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주차관리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와 서울시에 따르면 1990년 119만대 수준이었던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1년 318만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서울 주거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04.3%로 2011년(98.3%) 대비 약 6% 늘어나는데 그쳤다. 100%를 넘기긴 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면수를 제외하면 확보율이 63.6%까지 떨어져 등록된 차량 1대당 0.64면의 주차공간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거 지역의 주차난은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전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2011년 120.8%에서 137.1%로 16% 가량 증가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30% 이상 부족한 셈이다.

주정차 민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53만2265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2017년 58만9917건, 2018년 74만604건, 2019년 96만2221건으로 증가하다 2020년에 102만4776건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2021년 상반기에만 71만7565건을 기록했다.

서울연구원 연구진(이하 연구진)은 "주거지 주차문제는 지역 주민 간 분쟁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협소한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해 어린이나 고령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그린파킹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차수요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차고지 증명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등의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서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연구진은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의 주차공유 정책은 주차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안"이라면서도 "현재의 주차공유 제도는 공유 공간을 제공해도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아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주차장 공급보단 기존 주차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특히 도심과 주거지에 따라 주차정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엔 용량이 증가하는 부설주차장에 주차기능을 집중시키고, 기존의 노상·노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부지를 매각해 부족한 주거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단 것이다. 반면 주거지역엔 공간 효율성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차장 형태가 적합하단 분석을 내놨다.

향후 서울의 주차환경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파킹' 도입도 제안했다. 스마트파킹은 운전자에게 주차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별 주차면의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주차장 정보 검색 및 예약·결제까지 가능하다.

연구진은 "공공 주차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이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재정지원 연속성이 중요하다는데 기반해 민간플랫폼과의 협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