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채용 비리 집중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국감 2023]
경북대학교 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를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음악학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졌다”며 “지난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수가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 연구원 인건비를 착취하는 사례도 있고 행정 소송에서 패해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등 7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6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에 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A씨다. 심사위원들은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악학과 교수 3명이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특정 교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하고 실기 점수에서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된 B교수도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원의 범죄 수사 개시 건수를 조사해보니 경북대가 8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며 “학교 채용 비리는 적폐 중의 적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 “80건 내용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내용이다. 경북대가 책임질 일들이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거론됐다.
경북대·강원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 제도,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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