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자민당 응원이 자위대에 보답" 선거유세 논란에도 사임 거부

권진영 기자 2023. 10.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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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선거 응원 연설 중 자위대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사임할 뜻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은 자위대법 제61조를 통해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기하라 방위상의 발언은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기하라 방위상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자위대법) 제61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위상을 맡은 정치인이 자위대를 정치적인 발언장에서 활용한 사례는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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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라 방위상, 자위대 정치적 이용 논란에 하루 뒤 발언 철회
선배격인 이시바 전 방위상도 "철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기하라 미노루 신임 방위상이 출입하고 있다. 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보궐 선거 응원 연설 중 자위대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사임할 뜻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야당 측의 사임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지난 15일 나가사키현(県) 사세보시(市)에서 열린 중의원 나가사키 4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의 유세에 참여해 "(자민당을) 확실하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자위대와 그 가족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라 말했다.

일본은 자위대법 제61조를 통해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기하라 방위상의 발언은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기하라 방위상은 "오해를 낳았다면 철회하고 싶다"며 결국 하루 만에 발언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측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는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자위대의 중립성을 해하는 점은 없었다"며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갑론을박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같은 자민당 소속이자 전 방위상인 이시바 시게루 의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이날 FNN과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철회했다. 그것으로 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하라 방위상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자위대법) 제61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지역에 따라 굉장히 인원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발언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며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든지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방위상을 맡은 정치인이 자위대를 정치적인 발언장에서 활용한 사례는 더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017년 이나다 도모미 당시 방위상은 자민당 후보 유세에서 "방위성·자위대·방위상·자민당으로서도 부탁드린다고 말해 자위대를 집표 기계처럼 취급했다"고 보도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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