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다주택자 규제 완화 검토하지만 신중한 입장”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발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라면서도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발언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다가올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는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