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다고 은행권 금리 안내려"

'이복현표 상생금융'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반박
김종민 "관치·정치금융이 금융시스템 흔들어선 안돼"
이, 금리 올라 늘어난 고통 은행·채무자 공동 분담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17일 국회 정무위 현장국감이 열린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생금융의 취지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해부터 말해왔다”며 “4대은행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15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9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와 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정치금융이 금융시스템 흔들어선 안된다”며 “이 원장의 의도가 서민금융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에서 이 금리 인하 효과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상생금융’에 은행권이 금리를 낮추자 '고신용자'의 가계부채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상생금융을 시작한 이후 4월을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했다”며 “이복현표 상생금융의 수혜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으로 은행권 등에서 약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인데 이정고 규모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상생금융은 어려운 사람들, 가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가의 문제”고 답했다. 그는 4월~5월 가계대출 추세는 부동산 가격이 소촉 상승하는 등 다른 이슈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대 중심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문제, 특화은행, 스몰라이선스 등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며 “공매도 완전 재개, 상생금융 즉 은행 가산업리에 대한 행정지도 등도 모두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