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안평가 발표… "금산분리 완화, 조세 형평성 훼손 법안 많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정치 분야 입법안 중 개혁법안과 반개혁법안을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9년 5월1일부터 지난 7월7일까지 발의된 경제·정치 분야 1만3371개 법안 중 △불공정행위 근절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등 경실련이 정한 개혁과제와 관련된 법안 5370개를 평가했다.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개혁 또는 반개혁 여부에 따라 ±1점을 부여하되, 일부 중점 법안에는 10점 가중치를 뒀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정치·경제 분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을 발의한 의원 민주당 이용우 의원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소액분쟁조정 사건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확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나 재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6개 중점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가장 반개혁적인 법안 발의가 많은 의원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추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평했다. ‘반개혁’ 2위에 오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법률을 개정으로 부의 세습을 초래할 수 있게 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가장 개혁적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