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발표했을 것"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서 밝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으로 늘어났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2월 이러한 검사 추가 파견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굳이 표기해 몇 시간이 지나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당사자로 알려지자 김 의원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까지 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금감원장은 그러나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사모펀드 TF나 라임 펀드 관련 발표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사전에 보도자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하지만 단기적 대응에는 검찰과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저희가 (법무부에) 사정해서 (검사)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다. 지금 당장은 외국계 불공정거래나 사모 전환사채(CB) 등 할 일이 많아서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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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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