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위탁 비리 의혹 규명해야"… 민주당 창원시의원들 행정사무조사 추진

김용구 기자 2023. 10.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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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 입찰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 의원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17일 하루 200t 규모의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민간위탁관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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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하루 전 공고 취소 자격 완화
"특정 업체 도급 참여 위한 변경 의심"
시 "적법하게 진행한 시정 흠집내기" 반박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 입찰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폐기물 재활용단지 민간 위탁 관리업체 선정 절차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17일 하루 200t 규모의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민간위탁관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했다.

그런데 시는 입찰 등록 하루 전인 3월 2일에 돌연 공고를 취소한 데 이어 같은 달 6일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 뒤 다시 공고했다.

기존 공고에는 ‘최근 5년(창원기업 7년) 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 능력 하루 20t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사료화 건식 방식) 하루 50t 이상의 시설을 1년 이상 개별 또는 통합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재공고에는 ‘사료화 건식 방식’ 문구가 빠져 일부 완화됐다.

또 시는 애초 이런 입찰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과 달리 바뀐 공고에서는 사실상 이를 충족하는 업체와 함께라면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공동도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도 평가 기준이 낮아지거나 모집한 평가위원이 전원 교체되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이어졌다는 게 의원단 주장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감사관이 ‘컨설팅’을 통해 담당 부서에 입찰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지역 업체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존 위탁 운영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해 계약을 따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가 운영을 이어가게 됐으며, 지역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 특정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며, 감사실에서도 직접 지시한 게 아닌 컨설팅 자문이라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소명한 부분인데 시정 흠집내기식으로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추진 안건은 오는 19일 제1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의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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