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협의체 개최 공감…이르면 연내 재가동(종합)

김지연 2023. 10.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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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공감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전날 면담하면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6년 만에 임명되고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북한인권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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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희 평화단장 제안에 터너 美특사 "유용성 공감"
2016년 출범 뒤 3차례 회의 갖고 이듬해 중단…6년만에 개최 전망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북한인권특사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공감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전날 면담하면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

전 단장은 한미가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로서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협의체 개최의 유용성에 공감한다고 했고,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인권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미간 북한인권 공조를 더욱 종합적·체계적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그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 등 총 3차례 개최됐다.

남북 간 대화·협력을 중시해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한미가 따로 양자 협의를 하지 않았다.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6년 만에 임명되고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북한인권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올해 초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미국 등과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사 입장국인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공조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기존 협의회를 어떻게 개선할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터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단장은 면담에서 터너 특사의 공식 활동 개시를 축하하고 ▲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간 협력 강화 ▲ 책임규명(accountability) 노력 강화 ▲ 북한인권 개선 촉구 아웃리치(대외접촉)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터너 특사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

전 단장은 최근 중국 내 탈북민이 대거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탈북민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임시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에 대한 조직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직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임시조직으로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3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임무나 인원, 구성 체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 (존속) 기한이 (만료)되기에 앞으로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인원을 보강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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