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끝난 거 아냐”

“불법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특단 조치”
“시장교란 형태 커···형사 처벌도 가능”

[서울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며 “(다른 IB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간을 확대해 살펴보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위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는 격으로 조사해야 하는 건이라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IB의 상습적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만큼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교란 형태가 크다”며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 외국에 있다면 끌고와서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되레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IB는 BNP파리바와 HSBC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간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외국계 IB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여론도 들끓었다.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이날 정무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