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광주시의원 "공약 등 모든 사업 재검토해 세출 조정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세·지방세 급감으로 생긴 재정 위기에 광주시 민선 8기 공약 등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명진 광주시의회 의원은 17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한해에 끝나지 않는 사업, 연계 사업 등을 예측하고 국가 중점 재원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반영한 지방 정부 살림 계획으로 예산의 필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명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려면 민선 8기 시장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시했다.

이어 "소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 차, 연구개발(R&D) 등 국비 예산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중기(2023∼2027년) 지방재정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 여건이 너무 달라 지금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결손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시 본청은 물론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비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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