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생명보험 불완전판매의 절반은 종신보험...당국·업계 “걱정할 것 없어” 우려 일축

생보사 전체 불완전판매 5416건 중 2477건 종신보험 관련
당국 "종신보험 판매 비중 높은 영향"
업계 "종신보험 해지율, 상품 특성상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이후 보험권의 불완전판매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생보사 전체 불완전판매 중 절반 가량이 종신보험 관련이었다. 이와 관련 당국과 생보업계는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 나타나는 현상일 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17일 금감원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의 고시책과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 보험권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 불완전판매 비율(0.07%)은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손보 불완전판매 비율(0.02%) 역시 0.01% 줄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생보사 전체 불완전판매 5416건 중 2477건은 종신보험 관련 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해 당국은 "현재 불완전판매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판매건수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크게 문제될 수준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생보업계 역시 이미 종신보험 판매 시 소비자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들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당국 조치를 통해 종신보험 해약률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을 계산할 때는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를 더한 값을 신계약건수로 나눠 100을 곱하는데, 이때 보험 가입 유지율이 불완전판매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5년·7년납 종신보험 상품 해지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상품 특성상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영향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가입 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품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유지 후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100%가 넘는 상품이 있어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면서도 "해당 규제는 그 자체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과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당국은 종신보험 상품이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생보업계 각 사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비율을 지난해 0.31%에서 올해 0.12%로 크게 줄인 ABL생명의 경우 종신보험 완전판매 교육을 상시 진행하거나 매월 개최되는 위험관리협의회에서 불완전판매 현황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관리하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비율 목표를 예전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영업 채널에도 관련 교육 및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을 0.16% 줄인 DGB생명도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사 교육 및 판매자료 심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전체 계약 건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 이후 DGB생명의 올해 상반기 13회차 계약유지율은 89.8%를 기록했다. 이는 22개 생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0.08% 감소한 KDB생명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유발 영업방식(브리핑 영업) 완전 중단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민원진행 안내문자 확대(2회→3회)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한 해피콜 강화 운영 △소비자보호 완전판매결의 선포식 진행 △소비자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