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8년만 정권 교체]연정 협상·총리 지명 산넘어산...연말까지 혼란 불가피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3. 10.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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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합, EU·우크라 관계 개선 추진하지만
연정 구성 협상·두다 대통령 총리 인선에 달려
승리 이끈 투스크 대신 반대파 총리 지명할수도
지난 2021년 12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유럽경제지역(EEA) 외부 기업이 폴란드 미디어 회사 지배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미디어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란드가 8년 만에 야권 연합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연말까지는 정국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선거에서 승리한 세 당끼리 연합정부 구성을 합의해야 하고, 승리를 이끈 도날트 투스크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전 폴란드 총리)이 총리로 복귀하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야권 연합이 추구하는 폴란드와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간 관계 개선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야권 연합의 리더 도날트 투스크가 다시 총리로 복귀해 폴란드에 배정된 350억유로 규모의 EU 코로나 회복기금을 확보하고, 사법부 독립성 등 기존 집권여당의 정책을 되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럽외교협의회 바르샤바 사무소 대표는 “야당의 승리는 폴란드의 국내외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의 길을 열었다”면서도 “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해도 새 정부는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야당 연합이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 내에서 연합 정부 구성이 합의돼야 한다. 17일 오후 4시 현재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하원 의석 투표 결과 야권 연합을 구성하는 시민연합(662만9145표·30.7%), 제3의길 연합(311만534표·14.4%), 신좌파당(185만8971표·8.61%)로 과반수 지지율인 53.71%를 확보하면서 야권 연합에 의한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 됐다.대통령이 30일 안에 의회를 소집해 총리를 지명하게 되면, 그 후 총리 지명자는 2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이 단독정부 구성을 위한 최소 과반수 의석(231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여전히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여당 출신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법과정의당의 후보를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역시 여당 출신 현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는 “법과정의당이 선거권을 갖고 있고,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 시절 외무장관을 지낸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는 폴란드 현지매체 오넷(Onet)과 인터뷰하면서 “(집권 여당의 반응은) 한 달의 지연을 지연을 의미한다”며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민주적이고 친유럽적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폴란드 의회가 EU 코로나 회복기금 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사법 시스템 개선안을 승인했지만, 지난 2월 두다 대통령이 대법원에 개선안을 회부해 헌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사법 시스템 개선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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