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경기도 국정감사, 19명 중 11명이 '양평고속도로 질문'

장충식 2023. 10.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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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감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19명의 의원들 중 무려 11명 의원들의 질문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집중됐으며,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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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원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기
민주당 10명 중 8명 질의..."원희룡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그나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심, 경기도 쟁점 챙겨
법카 유용,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임 지사 소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감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19명의 의원들 중 무려 11명 의원들의 질문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집중됐으며,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도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치러진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 추진' 입장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등 각종 의혹과 논쟁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등 거침 없는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7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2명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의 경제성(BC)을 강조하며, 대안 노선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이 생기면 현장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중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도 땅을 매입했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며 "강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 그런데 또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갑자기 변경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 가운데는 경기북부특별차지도가 그나마 쟁점이 됐다.

특히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의 주민투표를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임 지사와 관련된 '법카 유용 의혹'이나 '기본소득', '기본주택 폐기 문제' 등도 제기되고, 지난해 국감 쟁점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선언한 '기후동행카드' 등도 질문으로 등장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김동연 #경기도국정감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서울양평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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