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하되 신중해야"

[국감브리핑]"내년 봄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 시장 살필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9월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내년 봄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자들 어려움, 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