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못 미뤄…필수의료 문제 해결 소통"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민주당 의원들,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 촉구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대 규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의사 수 증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진행됐다.

17일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여러차례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의사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과대학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권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 것”이라며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라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고 열악한 의료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