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생금융, 고신용자 대출확대 안해…취약차주 금리충격 막아야"

[국감브리핑]"4000억~5000억원 이자 지원으로 가계부채 자극 안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 수익을 소상공인 등에 환원되도록 유도하는 '상생금융'이 가계대출을 자극해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 인하를 이끌었다는 지적에 대해 영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생금융의 수혜자가 서민층이 아닌 고신용자 중심의 금리인하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올해 4월이 아닌 지난해부터 고금리 상황이 시작되면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지난해 은행들의 수익이 15조7000억원, 올해도 상반기에만 9조원의 수익이 넘는데, 이같은 수익이 변동금리에서 비롯된 만큼 (부담이) 가계나 기업에 떨어진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계대출이 변동금리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10조원, 20조원의 이익을 내는 게 은행들이 이 고통으로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보면 상생금융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실제로 한 4000억~5000억원 정도가 은행권 등에서 지금 지원을 한 것. 이같은 규모로는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4~5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과 (가계부채 상승은) 연결돼 있는 것이지, 0.3~0.5%포인트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생금융은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미시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금리 충격을 막아주는 정책을 저희가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