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없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내부통제 미비 증권사 엄단 외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국계 금융사라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국내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임직원들에 의한 불건전 관행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시장 교란 행태가 너무 커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여타 정책과 균형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행위 주체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일을 방지하도록 상환 기간에 일정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화 문제에는 사견을 전제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 대차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내부통제 미비’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34억원 횡령을 저지른 사안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 사건 관련 “메리츠증권이 (문제를 일으킨)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우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