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檢 수사하고 있다"

[국감현장] 박주민 의원 "수사 하고 있느냐"
송 지검장 "여러 법률상 쟁점 가지고 있는 사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씨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을 보면 시세 조종 관여자 일부가 유죄 선고되면서 공소시효 완성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시세조종 관여자와 직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공범 1명은 구속까지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을 보면 김건희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 거래했고 계좌 5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며 "이번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판결에서도 김건희 계좌 2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과 이달 각각 권오수 전 회장과 투자자문서 임원 민모씨에 내린 1심 판결을 말한다.

법원은 앞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주가조작의 공소시효인 10년을 고려해 2011년 10월26일 이뤄진 행위는 면소판결했다. 또 시세조종에 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달 13일에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 명의 계좌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범들과 계좌를 통해 시세 조정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