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복지부,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의사 수 부족 문제, 회피할 수 없는 현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다. 지난 8월 말 1차 회의 이후 이날이 5차 회의다. 이날 회의는 조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양은배 연세대의대 교수가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인증’에 대해서 발표하고 위원들 간 토론이 이뤄졌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그러나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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