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라더니… 尹정부 감액 국토·교통 R&D 예산 75%가 지방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내세웠지만 정작 지방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내세웠지만 정작 지방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R&D 예산은 지난 2020년 4924억원에서 지난 2021년 5824억원, 지난해 601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5778억원으로 4%(240억원) 줄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엔 4167억원이 편성돼 1년새 또다시 28%(1611억원) 감액됐다.

삭감 기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혹독하다. 올해 감액된 사업 52건 1697억원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 123억원(7.2%)에 불과했고 지방 사업이 35건 1529억원(90.1%)으로 1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내년 감액 사업 76건 2133억원 중에는 지방 사업이 36건 1336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삭감된 국토·교통 R&D 예산 3830억원 중 74.8%인 2865억원이 지방 몫인 셈이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4대 특구 지정·육성, 탈규제와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지방 R&D 사업 예산을 수도권보다 더 큰 비율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 R&D는 수도권에서 '역차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예산 배정은 지방무시 수준"이라며 "삭감된 예산을 되돌려 놔야 하고 국토·교통 R&D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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