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라임 펀드 특혜 환매 관련, 금감원 파견 검사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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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발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가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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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발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가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오시고 나서 1명이던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이 되면서 이러한 검사 추가 파견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금감원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을 포함해, 몇 시간이 지나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원장은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는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라임펀드 관련 발표에 관여한 바가 없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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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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