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에 "부디 자중의 미덕을 보이시길"

조국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자 국힘 논평으로 일침

국민의힘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정 잊히기 원한다면, 부디 자중의 미덕을 보이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최근 각종 현안에 입장을 내고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이 작성한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한 것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부쩍 잦아진 문 전 대통령의 언행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 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감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퇴임 후에도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대놓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