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성명 계획 질의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제출 답변 자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추가 성명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 등이 외교부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및 재발 방지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인권위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및 추가 북송 중단, 북한의 탈북민 인권침해 중단, 우리 정부에 중국 대사 초치 등 항의 조치를 비롯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문제제기를 촉구하는 인권위 성명을 낼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인권위는 16일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엔 난민기구 입장 확인과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성명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에 중국에 억류된 북한 주민 강제북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후 지난달 13일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금지 및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위원장 명의 서한을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게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북송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추가 성명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강제북송 소식을 알린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ㆍ캐나다 등 국내외 인권단체 28곳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중국 억류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 북송을 공식 확인하고 중국에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 등 27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사무총장과 한미 두 정상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했다.

유엔과 북한 인권 단체들은 중국 억류 탈북민 규모를 2000~2600명으로 추정한다. 최근 북송된 탈북민은 600여 명 규모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탈북민들의 북송 여부와 중국 억류 탈북민의 구체적 규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민 북송 사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다”며 탈북민 보호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