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국고지원사업 5년간 31억 부정수급…20억 미환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지난 5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1건, 3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콘진원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진 사업에서 21건, 3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이중 11억3755만원만 환수됐고, 20억3292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14건에 대한 환수금액은 0원이었다.

황보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콘진원이 이 부정수급 환수 조치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지난 9월12일부터 18일 동안 요청을 했고, 총 네 번의 자료가 왔는데 올 때마다 금액이 달랐다"고 질타했다.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부서와 직접 확인해가면서 (자료를 제출) 했어야 하는데 급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콘진원의 방만경영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행보증보험제도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라며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제도를 점진적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미환수금에 대해 소송 뿐만 아니라 여러 채권관리, 확인 등을 하고 있다"며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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