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日 총무성 차관급 회의 6년 만에 재개

고향사랑기부제·지역균형발전 등 논의

오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거쳐 일본 도쿄에서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가 열린다. 2017년 서울에서 연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며 중단됐는데,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지회담을 갖고 있다./뉴스1

지난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스즈키 준지 총무성 대신을 만나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총무성(総務省)은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정부 부처로 대신은 장관급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부터 매년 한일 간 지방행정 발전과 교류 협력을 목표로 진행됐었다. 이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5년 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차관급 회의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이 만난다.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고향납세제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19일 마지막 회의 후에는 고기동 차관과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이 별도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