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종민 "임종룡-이복현 회동 후 금리 인하"

"관치·정치 금융이 금융시스템 흔들면 안 돼"
이복현 "가계대출 추이에 상생금융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난 3월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 금융지주 회장의 만남 이후 이뤄진 우리은행의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의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 금융보다 무서운 게 정치 금융이다"라며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상생 금융 요구와 가산금리 행정 지도 등 월권 논란이 많았던 반면 내부통제나 라덕연 사태 등 본연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이 원장의 상생 금융 요구 이후 은행에선 가계대출이 10조원 증가했는데 대부분 고신용자였다"라고 꼬집었다.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 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시니어플러스점에서 열린 개설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은행별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 원장 만남 이후 우리은행에선 대출 금리를 0.7% 포인트(p) 인하했는데, 그 이후 정기예금이 오르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올랐다"며" 이런 일(시장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관치 금융, 정치 금융이 금융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지원은 지난 4월 전부터 얘기해 왔다"며 "작년 4대 은행 당기순이익이 15조 7000억원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9조원이 넘는데 이자 감당을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일로 상생금융 요구가 가계대출 추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방법(상생 금융) 말고는 어려운 사람들에 금리 충격을 막아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