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중앙지검장 “한 건 한 건 모두 구속 사안”

법사위 국감 이재명 대표 두고 난타전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 관련 의혹 제기
이 차장 “위장전입 일시적…민주당 흠집내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송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피의자가 현직 대표인 것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을 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달한다는 조 의원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수원지검에 있던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왔다가 영장이 기각 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의원님 말씀대로면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아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라는 등 지적한 것에 대해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

◇ 野 이재명 수사팀 차장 상대로 공세... “특정인 수사했다는 이유로 질의, 정치적”

야당 의원들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팀 팀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이 차장검사는 국정감사 출석 대상이 아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가 서울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딸과 위장전입을 해서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질의에 대해선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이 평범한 사건만 수사했다면 (국정감사) 질의대상이 됐을지 모르겠다”며 “특정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질의대상이 된 것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딸 진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장전입했지만 지금은 해소된 상태고, 가사 도우미 조회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다”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남 와이프 측에서 제기한 문제가 김 의원한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재명 수사’를 하는 차장검사다 보니깐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출석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이 차장검사는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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