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꼼수' 영장 청구"…檢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

핵심요약

김영배 의원 '꼼수' 지적에…"건건이 별도 청구했어야 했나" 반문
대규모 인력 투입에 '빈털터리 수사'…"평가 다른 의견 있어" 반박
국민의힘, '최재경 허위 보도' 의혹 규명 촉구…"개인 범죄 볼 수 없어"
민주당 김의겸, '이재명 수사' 책임자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 제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검찰의 반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여러 사건을 묶어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송 지검장은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세 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다.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10%, 20% 인력이 투입돼 1년 반 가까이 장기간 (이 대표를) 수사해서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에는 다른 의견도 있다"며 "(김 의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세 번째) 등 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도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른바 '최재경 허위 보도 의혹'을 거론하며 "(최재경 허위 보도 경위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병욱 의원 녹취록에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만들겠다. 후보에게 정리 싹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확인되는 게 언론 보도"라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만일 중앙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은폐 수사 및 진상규명위원장이었고 보관은 상황팀장이었다. 김 의원이 지칭하는 후보는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승인하고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수사 지휘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위장전입 및 세금 체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의혹, 검사 행동강령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이 맞는다. 체납 문제는 지금 모두 해소된 상태"라면서 "딸의 진학 문제로 생긴 일이라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외 다른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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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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