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 방식 자율에서 의무로 바꿔 도박 업체 납부금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 부담금은 NHS가 도박 예방과 치료에 사용
영국 정부가 도박 업체들에게 매년 약 1억파운드(약 1652억원)의 부담금을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 돈은 도박 예방과 치료, 도박 중독 연구 등에 사용된다.
16일(현지시간) 영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는 도박 업체들의 부담금을 기존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형식으로 바꿨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등의 사업을 하는 도박 업체들은 ‘연 수익의 1%’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와 고정비가 드는 전통 베팅업체와 카지노는 연 수익의 0.4%를 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도박 업체들의 연간 수입이 100억파운드(약 16조5000억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1억파운드가 NHS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박 업체의 부담금 납부 형태가 바뀐 이유는 올해 초 영국 도박법이 전면 개편됐기 때문이다. 200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도박 자유화 법안을 시행한 이후 도박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문제는 도박 업체들이 낸 자금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도박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연 수익의 0.1% 가량만 기부해 왔다.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부담금 사용에 대해 업계 로비 단체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큰 것도 비판받아 왔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로비 단체가 자금이 더이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