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임직원, 형사처벌 추진"

"불법 공매도 관행화돼...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해외에 있다면 국내 송환해서라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가 관행화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드러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거 (처벌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에 있다면 (국내로) 끌고 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2곳의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 금감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이나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