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하게 원안 추진해야"

김헤균 2023. 10.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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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하게 원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목표는 당초 목적에 부함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 등의 차원에서 원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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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용 대비 편익(B/C) 발표엔 "0.1의 차이가 의미가 있나" 밝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 사진 = 연합뉴스


오늘(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하게 원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보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양평고속도로 대안이 가짜뉴스라며 도지사로서 분열을 통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의 목표는 당초 목적에 부함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 등의 차원에서 원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비용 대비 편익(B/C)에 대해서도 "0.1까지 다룰 문제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C는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치입니다.

B/C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하는데, 원안은 0.73, 대안은 0.83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2년 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며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원안을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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