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 특단 조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기관과 비교해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관·시장참여자 모두 신뢰를 얻어야하는데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 손상된 부분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 소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불법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교란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산화는 최소한 거래소 회원사 증권사들이 외국계라든가 해당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한 다음에 주문을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며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에도 제한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만에서는 대차거래에 대해 상환기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외국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일도양단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론장에 끌어올려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공매도를 풀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혀있는 형태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카카오 등 주식을 대상으로 한 2건의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 “과거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처벌 지우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관계자를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불법공매도와 카카오 주가 하락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카카오 주가는 (계열사) IPO(기업공개)이후 시장상황이 변했고 임직원들의 다소 국민 눈높이 안맞는 주식 처분도 있었고 다양한 요인이 있다보니 일의적으로 불법공매도 떄문에 하락했다고 얘기 안 했다”며 “과학적 인과관계로 (불법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