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생금융, 가계부채 급증과 무관… 은행도 이자고통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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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동안 은행권에 강조해왔던 상생금융 노력과 가계부채 급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종민(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상생금융을 시작한 4월을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했는데 이복현표 상생금융의 수혜자는 누구냐"라며 "시중은행에선 고신용자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집중됐는데 서민금융보다 고신용자 부동산 대출이 상생금융의 수혜자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이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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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취약층에 대한 금융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4대 은행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당기순이익이 15조7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9조원이 넘어 작년보다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에 이자부담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 50만원을 냈다면 지금 이자를 200만원, 300만원을 내야 되는 가계 입장에서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가계에 대해 10조, 20조 이익을 내는 은행들에게 '같이 이자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민(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상생금융을 시작한 4월을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했는데 이복현표 상생금융의 수혜자는 누구냐"라며 "시중은행에선 고신용자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집중됐는데 서민금융보다 고신용자 부동산 대출이 상생금융의 수혜자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이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4000억~5000억원 정도가 은행권 등에서 상생금융으로 지원됐는데 이 정도로는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가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4~5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과 연결돼 있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 금리를 0.3~0.5%포인트 금리를 내려 달라' 또는 '좋은(상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의 전체 추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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