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듯… "학적 처리 현황 파악 중"

유가인 기자 2023. 10.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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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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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과느이 딸 조민 씨.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조 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은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고려대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 씨는 이에 불복, 자신의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돌연 취하했다.

그러나 학부 입학 취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지난 2014년 1학기에 입학한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서울대는 당시 "현재 학부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교에서 상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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