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현 상태면 의사 1만명 늘려도 시스템 붕괴"

"정부-의사협회 협의 우선돼야" 주장

정부의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적막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저녁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광주시의사협회는 17일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의 붕괴, 지방의료 붕괴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이런 요구에 깊이 공감하지만 단순히 산술적 의사 수만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회,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돌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만들기도 전에 포퓰리즘식 일방적인 의사증원에만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적절한 수가인상이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호 등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책 없이는 의사수를 1000명이 아닌 1만명으로 늘리더라도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정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의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를 생각하며 만들면 안된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대한민국 의사단체와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는 자신의 밥그릇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그 무엇보다 바란다"면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의 붕괴 현상에 대해 의사수만 늘리면 된다는 '인기에 편승한 정책'이 아닌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올바른 해결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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