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하이닉스에 VEU 지정… 中공장 안정화 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로 지정한 것에 대해 "우려가 많았던 반도체 주력 오퍼레이션이 되는 중국 공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두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VEU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구축된 신뢰와 산업부와 상무부가 운영했던 공급망 통상협의체 소통에 힘입어 전격적인 VEU 판정이 내려졌다"며 "우리 회사 두 군데에 대해서만 판정해준건 상당히 고맙게 우리 정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산업대화(SCCD),수출통제 워킹그룹 등을 포함해 총 14회 고위급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ct)도 협의 대상 중 하나였다.

미국은 인센티브 등 혜택과 수령 기준 등이 담긴 세부 지원계획을 지난 9월 최종 발표했다. 반도체법상 투자 인센티브 수령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 받는다.

산업부는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고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또 설비확장 제한 기준을 웨이퍼 투입량인 생산능력 측정 시기 단위를 월에서 연 단위로 넓혀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 등 영향을 덜 받도록 조정하고 5% 초과 확장시 투자금액 제한기준을 해당 기업과 상무부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장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큰 예외 경우를 받고 있다"며 "이 계기는 한미 정상간 굳건한 신뢰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 반입 통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EUV 노광장비로 대표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도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기준이) 올라갈지는 기업과 상무부가 합의해놓은 것에 따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으나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안 본부장은 "7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현재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전황이 바뀌고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에 또 다른 악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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